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박 씨의 형이, 결국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형이 빼돌린 돈이 61억 원이 넘는 걸로 판단했는데요, <br> <br>조사 과정부터 끊이지 않던 논란들, '사건을 보다' 성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> <br>Q1. 고소 1년 6개월 만에 결국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앞선 검찰 조사에서 소란이 있었죠? <br> <br>[기자]<br>A1. 박수홍 씨와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 검찰이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요,<br><br>박수홍 씨가 조사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"인사도 하지 않느냐"며 박 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건데요. <br> <br>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, 결국 박 씨가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. <br> <br>박 씨는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방검복을 입고 출석했다고 하는데요, <br> <br>[노종언 / 박수홍 법률대리인] <br>"작년에도 망치를 들고 집에 찾아와서 집을 두드리시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. <br>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폭력을 행사하실까 걱정돼서 방검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." <br> <br>아버지가 찾아갔던 건 지난해 박 씨가 형 부부를 고소한 직후였습니다. <br> <br>Q2. 박수홍 씨가 형 부부에게 법적 대응까지 한 이유가 있죠? <br> <br>A2. 박수홍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통장을 확인했다가 <br> <br>자신도 모르게 거액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[노종언 / 박수홍 법률대리인] <br>"통장 잔고를 확인을 해보니 그때 당시 보증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잔고가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거를 개인 통장을 보고 알게 됩니다." <br> <br>기획사 자금도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 명에게 장기간 급여가 지급됐고 <br> <br>고급 피트니스 센터, 피부 관리숍, 학원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. <br><br>검찰도 형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비롯해 32억 원의 기획사 자금을 횡령하고, <br> <br>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박 씨의 형수는 기획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Q3.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자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했죠? <br> <br>A3. 병원으로 이송됐던 박수홍 씨는 스피커폰으로 대질조사에 참여했는데요, <br> <br>이 때 아버지가 본인이 박 씨의 자산 관리를 다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, 정작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노종언 / 박수홍 법률대리인] <br>"스피커폰으로 아버지가 개인 통장을 전부 다 전담 관리했다고…. '아버지, 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랑 아이디 아십니까' 그러니까 '몰라 내가 다했어'." <br> <br>Q4. 박수홍 씨 측은 아버지가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. <br> <br>A4. 가까운 가족 사이에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'친족상도례'가 있는데요, <br> <br>박 씨 측은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했던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형법 조항에 따르면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, 비동거 친족인 형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<br>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만약 아버지가 박 씨 개인 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데요, <br> <br>검찰은 모두 형 부부의 책임으로 봤습니다. <br> <br>Q5. 이 친족상도례 제도,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죠? <br> <br>A5.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,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그제)] <br>"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친족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폭넓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앵커 '사건을보다' 였습니다.
